약식벌금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소인의 수차례의 걸친 기망과 금원 편취로 약식벌금 판결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는 대가로 노무를 제공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으며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었습니다. 이에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소인의 수차례에 걸친 기망과 금원 편취로 인해 의뢰인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약식벌금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고소인조사 참석, 3)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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