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형사전문변호사｜(동종전과다수)절도 혐의, 감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피해자가 살고 있는 빌라 안으로 들어가 미화 달러를 절취하였고, 2017. 7.경 또 다른 피해자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명품브랜드 지갑을 절취한 사건입니다(피고인은 2017. 5.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 2017. 7.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중)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절도습벽을 보이는 범죄로 추후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증인 신문,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 4년에서 감형된 징역 1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제3297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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