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청주형사변호사ㅣ횡령으로 기소, 동종 전과가 많아 강도 높은 변호인 조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낮은 판결인 감형을 이끌어 낸 사례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이 유체동산을 실제 판매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가 수차례 반환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많고 피해 액수가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합의 의사 및 피해 회복 노력 강조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합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감형된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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