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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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_고소인은 피고소인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피고소인이 매매토지에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부동산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제347조(사
황근주
장영돈
정태근
★★★사기
__본 사건의 특징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_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nb
김명희
이원화
사기 - [감형]
_ 피고인은 2017. 8.경 광주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회사가 거래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보고할 시에는 가공의 업체가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
주혜진
최창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9.말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를 개통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121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
권상진
형사전문변호사 | (고소) 재물손괴 혐의 고소, 불구속 구공판 진행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의 친언니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물건을 집어 던지고 발로 물건을 손괴하여 의뢰인이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nb
송개동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18. 7.경 청주에서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고 신규 회사를 창업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 지적재산 등 산업재산권 제반규정에 준하는 사항을 허락 없이 공개, 누설,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 등의 내용에 동의하고 서명
김현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동종수법의 절도죄로 집행유예 중이었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감형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
교대역횡령변호사 |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음에도 불송치결정
교대역횡령변호사 피의자들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부양해오면서 수령한 기초생계비 등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교대역횡령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에
보이스피싱변호사｜(보이스피싱)사기방조 혐의, 무죄로 종결
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6.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일당으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하여 체포되었던 사건입니다.보이스피싱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_ 피고인은 2018. 11.경 강남에서 피해자에게 운영하는 주식회사 관련자가 펑크를 낸 비용의 보전을 위해 자신에게 금원을 이체해주면, 주식회사의 어음을 발행하여 상환하겠다고 말하며 약 7,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해 사기죄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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