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업종제한 약정, 누구까지 묶이나

COLUMN · 부동산작성 2026. 9. 10. | 박지윤 변호사상가를 분양받을 때 계약서 여백에 "○○호는 약국 지정호수입니다" 같은 문구가 적혀 있곤 합니다. 내 점포 이야기가 아니니 넘기기 쉽습니다.그런데 그 한 줄이 내 점포에서 그 업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이 2026년 9월 10일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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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윤

상가 업종제한 약정, 누구까지 묶이나

COLUMN · 부동산작성 2026. 9. 10. | 박지윤 변호사상가를 분양받을 때 계약서 여백에 "○○호는 약국 지정호수입니다" 같은 문구가 적혀 있곤 합니다. 내 점포 이야기가 아니니 넘기기 쉽습니다.그런데 그 한 줄이 내 점포에서 그 업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이 2026년 9월 10일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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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면 죄가 하나 더 붙습니다

COLUMN · 형사작성 2026. 8. 25. | 박지윤 변호사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액수를 먼저 셈해 봅니다. 그런데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다면 사기죄 말고 하나가 더 붙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은 2026. 1. 15. 선고 2025고합426 판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전화하는 역할을 맡은 피고인에게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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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윤

사기죄 징역 20년 시대, 9월 13일부터

COLUMN · 형사작성 2026. 8. 3. | 박지윤 변호사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형량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아니라, 바뀌는 법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입니다. 2026년 9월 13일부터 사기죄의 법정형이 크게 올라간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그것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잘 정리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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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윤

상관모욕죄, 대법원이 27년 만에 기준을 바꿨습니다

COLUMN · 군형사작성 2026. 7. 30. | 박지윤 변호사군 생활 중 상관에 대한 불만을 입 밖으로 냈다가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관모욕죄의 성립 범위에 관한 판례를 27년 만에 변경했습니다.이 글은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그대로인지를 구분해 정리한 것입니다. 판례 변경이 적용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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