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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위반 - [감형 / 수취금액, 부가가치세액, 법인세 포탈금액이 고액이었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조금씩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주혜진
이원화
장영돈
창원형사변호사 |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수백만원을 빌리면서 공정증서를 작서하여 정상적인 원금과 이자를 갚을 것처럼 기망하고, 차용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가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과 피의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
김명희
최창무
황근주
울산배임변호사｜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약식벌금 처분
울산배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2011. 10.경부터 2013. 6.경까지 회사 업무로 출장을 다녀온 뒤 출장지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과도하게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이태호
정태근
★컴퓨터등사용사기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김현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20. 8.경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사람에게 피의자 본인의 명의 통장을 개설해주고 사용하도록 돕고, 사기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사칭업자의 계좌로 이체하고 사칭업자가 사용하도록 도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
범죄단체가입 - [감형]
피고인은 2014. 7.경 중국에 위치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5. 8.경까지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며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단체가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 피해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아이폰 중고 거래 사기로 고소하여, 징역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 중 한 명인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 중고 카페에서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허위 글을 게시 후 의뢰인(피해자)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자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사기죄로 형사 고소
일산형사변호사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일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8. 7. 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후, 공공기관에 제출하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일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
송개동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21. 4. 경 법무법인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타인에게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사문서위조 혐의로 자수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문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기소의견송치]
_ 의뢰인은 2019. 8.경 의뢰인의 동의 없이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임의로 만든 의뢰인 이름의 도장을 날인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피고소인을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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