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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검찰항소기각]
_ 피고인은 2019.경 SNS에서 가상화폐 투자회사로부터 가상화폐 사기 매매에 가담하면 수고비를 준다는 제안에 휩쓸려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실명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돕고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금융실명거래및
황근주
김명희
김현우
사기죄전문변호사 | 사기죄 감형 판결
사기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17. 6.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사기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
이태호
이원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유지, 검사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검
주혜진
장영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감형]
_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9. 2.경까지 서울에서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임원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발주 및 거래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고도 이에 상응하는 제품을 납품
(고소)사기 - [징역형]
피고소인은 2018. 11.경 의뢰인을 기망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부동산 매매를 권유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재산상 피해
최창무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피고인은 2015년경 권한 없이 금융기관 명의 직인을 위조한 문서를 지인에게 수 차례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위조된 문서를 지인에게 1회가 아닌 수 차례 제시하였고,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 문서였기
송개동
권상진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주면 원금에 웃돈을 얹어주겠다는 피고소인의 말에 속아 수차례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1억이 넘는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편취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소인의 수
정태근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배송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선이어폰 판매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
★★★(원심파기)재물손괴
_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를 따라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세게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화장실 문을 발로 세게 걷어 차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0. 7.부터 2020. 8.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수금책 역할을 하며 위조된 사기업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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