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 만화카페에서의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와 만화카페 밀폐된 공간에서 성관계 관련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에게 음란물 사이트를 팔로우하도록 권하며,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즉각적인 불쾌감이나 저항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약 8개월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신고하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혐의를 주장하며 신고하였으나, 즉각적 문제 제기나 저항 없이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신고하였고, 스스로 오인신고였음을 인정하며 신고를 철회한 사안입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재범의 경위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소명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최초 신고부터 철회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아무런 불만이나 신고 의사 없이 장기간 침묵하다 뒤늦게 신고한 경위와 오인신고였음을 자인하고 철회한 점을 강조하며 방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 강제추행 고의 및 위법행위 입증 증거 부족이라는 수사기관 판단을 종합해 불송치(범죄 불성립)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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