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인 은행에 30억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중대한 사안이고, 피의자가 사문서를 20회 이상 위조하는 등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에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경제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서울경제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 사실을 일부 부인

서울경제범죄전문변호사는 일부 혐의들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범죄의 중대성을 축소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불비사유 강조

서울경제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미 충분히 증거를 수집했으며,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경제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울경제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