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형
형사전문변호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로맨스 스캠 사기를 당한 뒤 피해금 회수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지급 정지를 신청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비록 사기에 대한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금융기관의 피해구제제도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선처를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해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2. 거짓으로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
3. 거짓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4. 거짓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실 ① 범죄사실의 인정 및 사실관계 소명
형사전문변호사는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거짓으로 사건을 접수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사실관계를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실 ② 초범임을 강조
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사실관계와 더불어 피고인이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이력도 없던 건강한 사회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벌금을 명령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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