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코인으로 보낸 피해금도 돌려받습니다

COLUMN · 민사작성 2026. 9. 1. | 이효준 변호사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것은 돈이 어디로 갔느냐입니다.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면 지급정지를 걸고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었지만, 코인으로 보냈다면 같은 절차를 쓸 수 없었습니다.그 경계가 2026년 10월 1일에 없어집니다. 법률 제21503호로 개정된 특별법이 이날 시행되면서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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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첫 진료 당일에 받았다면

COLUMN · 의료작성 2026. 8. 27. | 이효준 변호사의료소송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과실을 입증할 수가 없다"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수술 뒤에 나쁜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런데 과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에서도 병원의 배상책임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이 「우리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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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COLUMN · 민사작성 2026. 8. 14. | 이효준 변호사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미루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반대로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 당황해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양쪽 모두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걸 보내면(받으면) 뭐가 달라지느냐"는 것입니다.내용증명을 두고는 정반대의 설명이 함께 돌아다닙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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