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통지, 9월 11일부터 달라집니다

COLUMN · 개인정보작성 2026. 8. 26. | 조원균 변호사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문자나 메일을 받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대개는 읽고 나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사과문에 가깝기 때문입니다.2026년 9월 11일부터 그 통지서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법률 제21445호로 개정되어(2026. 3. 10. 공포) 통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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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균

고소장에 상대방 개인정보를 적으면 처벌될까

COLUMN · 개인정보 / 전주작성 2026. 8. 20. | 조원균 변호사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분들이 고소를 준비하다가 멈추는 지점이 있습니다. 고소장에 상대방을 특정해 적어야 하는데, 그 정보가 배송을 위해 플랫폼에서 받은 고객 정보라는 점입니다. 적어도 되는지 물으면 대개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합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이 물음에 관한 판단을 내놓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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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균

판결을 받고도 돈을 못 받고 있다면

COLUMN · 민사 / 강제집행작성 2026. 8. 12. | 조원균 변호사소송에서 이겼는데 돈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 든 뒤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질문에는 두 단계가 섞여 있습니다. 판결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고, 그 권리를 현실의 돈으로 바꾸는 일은 강제집행이라는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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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균